*운전기사 포함 단거리 이동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설주차장–김해국제공항 간 단거리 이동(편도 3km 이내)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운전용역 알선 서비스의 이용조건,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법적 성격 및 서비스 구조) 1. 본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여객운송이 아닌, 자동차대여(렌터카) 계약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운전용역 알선 서비스입니다. 2.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운전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① 회사 또는 제휴사업자 소속의 배정 운전자 ②「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로서 회사가 알선한 자 3. 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로 지휘·감독하지 않으며, 운전자는 독립된 용역 제공자로서 운행을 수행합니다. 4. 본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의 유상 운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정의) 1. “서비스”란 사설주차장과 공항 간 차량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운전용역 포함 차량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사”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주차 및 차량 이용계약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차량 임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자를 의미합니다. 4. “운전자”란 회사 또는 제휴사업자가 알선하는 운전용역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5. “이동구간”이란 사설주차장과 공항 간 편도 3km 이내(내비게이션기준)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1. 이용자는 모바일 앱 또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 차량 임차 및 이동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회사의 예약 승인 시 자동차 임대차 계약 및 부수 운전용역 알선계약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3.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요금, 운전자 제공 방식, 이동구간 제한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5조 (요금 및 결제) 1. 이용요금은 자동차대여료와 운전용역 알선 비용이 포함된 통합요금으로 구성됩니다. 2. 이용자는 통합요금을 일괄 결제하며, 별도의 추가 기본 운전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통합요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① 주차 및 차량 보관 비용 ② 공항 이동을 위한 운전용역 알선 비용 (3km 이내) ③ 다음의 경우에만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동거리 3km 초과 - 이용자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또는 추가 목적지 - 기본 대기시간(15분) 초과 4. 추가요금은 객관적 기준(거리·시간·대기비용)에 따라 산정되며 사전 고지됩니다. 5. 회사는 사전 고지 없는 임의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운전자 알선 및 책임 한계) 1. 회사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지휘하지 않으며, 운전용역 제공자 알선 역할만 수행합니다. 2. 운전 중 발생하는 과실 책임은 관련 법령 및 보험 약관 범위 내에서 운전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운전자의 독립적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4. 단, 회사의 알선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 (대리운전 용역 알선 특례 – 소득세법 제173조) 1. 이용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부상, 건강 이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경우 회사는 차량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중개자로서 기능하며, 운전 수행은 독립된 용역 제공자가 수행합니다. 3. 본 알선은 긴급 또는 안전 목적의 운전 보조 서비스로서, 여객운송 서비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8조 (대기 및 미탑승) 1. 운전자는 도착 후 15분간 무료 대기합니다. 2. 회사는 도착 사실을 문자, 전화 또는 앱으로 안내합니다. 3.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취소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항공 지연 등 불가항력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용은 면제됩니다. 제9조 (취소 및 환불) 1. 배차 전 취소: 전액 환불 2. 배차 후 취소: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 정산 3. 회사 귀책으로 서비스 불가 시: 전액 환불 및 대체 서비스 제공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차량 내 흡연 및 훼손 ② 운전자 폭언, 위협 또는 운행 방해 ③ 불법 운송 또는 운행 지시 2. 손해 발생 시 이용자는 실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1. 회사는 차량 및 운전 알선 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합니다. 2. 회사 또는 운전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3. 다음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항공 지연 및 결항 ② 교통 정체 및 외부 환경 요인 ③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제12조 (보험 및 사고처리) 1.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시 회사, 운전자, 이용자는 신속히 협조하여 처리합니다. 3. 보험 약관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제13조 (서비스 제한 및 계약 해지) 1. 다음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반복적 예약 취소 ② 운전자 안전 위협 ③ 불법 행위 유도 2. 긴급한 경우 즉시 이용 제한 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약관 변경) 1. 회사는 관련 법령 변경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시 최소 7일 전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별 통지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2.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운전기사 포함 단거리 이동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